기본 소득제란 무엇일까? - 기본소득 쟁점과 찬반 의견

요즘 전세계적인 어젠다로 떠오른 '기본 소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저도 '전국민에게 조건 없이 돈을 주는 정책'이라고만 알고 있어서

세금 퍼주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가, 관련된 여러 도서들을 읽으면서

더 깊게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기본 소득이란? 

기본소득(Basic income)은 전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재난 지원금처럼 한시적이거나 선별적 지급이 아닌 

정기적이며, 소득이나 재산, 연령에 관계 없는 보편적인 지급입니다.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AI의 고도화로 미래에는 인간의 직업을 로봇이 대체할 것입니다. 

로봇에게 자리를 빼앗긴 인간의 수입은 줄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소비도 줄게 되며 경제 침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소비가 없으니 악순환으로 기업도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것이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같은 기업가들이 기본소득제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비를 늘리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이 '복지'가 아닌 '경제 정책'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자리가 줄어 실업자가 늘어나고,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며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인간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인간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소득이 필요합니다. 이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죠.    

 

기본소득은 특정 집단이나, 도시를 선별해 실험적으로 시도한 적은 있어도

국가 전체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시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 기본소득도 경기도 내에서, 청년들에 한정해 시행한 제도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기본소득'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기본소득 시행했는데 실패했다'는 말들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아직 이론적으로만 논의되고 있는 단계이죠.  

 

 

-기본소득 찬반 양론 

 

찬성 

1. 복지 관리비 감소 

복지를 받을 사람들을 선정하기 위한 조사에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복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소득 불평등 해소와 존엄한 삶 영위  

기본소득을 지급받음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고,

최저 생활비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3. 경제 활성화 

앞서 말했듯, 기본 소득 지급으로 구매력을 높여 내수 경제 활성화를 진작시킵니다.  

 

반대 

1.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 

일을 하지 않고도 소득이 보장되면 근로 의욕이 떨어져 생산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오히려 근로 의욕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 조세 부담 

기본소득은 결국 세금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 세금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로봇이나 (소비자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윤을 남기는 기업에게서 세금을 걷는 것이

세금 부담에 대한 방안으로 제시되는데요    

이것은 아주 이상적인 방안이라, 세수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활발히 진행되는 지금,  

정말 기본소득가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